법령 농지법 제50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5년
2014년
2. 대전지방법원 2014.08.29 선고 2014구단729 판결
대토감면의 경우 양도일 현재 농지로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종전의 농지를 직접경작하여야 함[국승] 양도소득세 농지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특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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